농업 시설 공사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구두 계약으로 인한 피해 경험

 

농업시설 공사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 경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계약서의 작성과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는 인맥을 통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사 진행 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과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공사 진행시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➀ 의무와 책임의 명확한 정의

계약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공사 진행 과정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➁ 법적 보호

계약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보여주고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➂ 비용 및 일정의 명시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비용과 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 및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➃ 공사 범위의 정의

계약서는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어떤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작업이 제외되어 있는지를 명시함으로써 공사의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➄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

계약서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합니다.

 

➅ 투명성 및 신뢰 구축

계약서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각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공사 견적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참여자들이 협력하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➆ 법적요구사항 준수

일부 공사는 특정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사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기록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공사진행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2.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 경험

농자재 거래 업체 사장님의 소개로 한 업체를 소개 받아 견적서를 요청했으나 구두 계약으로 시설하우스 축소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비용이 들어야한다 해서 450만원 추가가 되었고 80% 정도 진행 후 잔금 500만원을 남겨 두고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지출 증빙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업자가 없어 곤란하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는 농자재 업체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옵니다. 구두계약으로 도급으로 맡겼다고 했으나 공사 진행 업체에서 주문한 자재비를 농자재 업체에서 저희 농장으로 지급명령서를 보냈고 이의 신청 했지만 계약서가 없어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공사업체와 주고받은 문자기록이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견적서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진행했다면 사간과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며 사업자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안전하게 맡기고 지출 증빙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서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약서는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각 당사자 간의 이해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구두계약은 예기치 못한 위험과 분쟁의 여지를 키울 수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면 계약은 양측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공사 진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